[기고] 데이터 기반 농정, 양질의 농업통계에서 출발한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의 첫 번째 소임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상황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자 식량안보와 식품생활 물가 위기에 대한 경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의 수급 관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큰 사항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량수입 위기니, 금배추니, 금삼겹살이니 하는 기사가 넘쳐난다. 물가당국도 식탁물가 관리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질의 정보가 수급관리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어떤 품목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생육 상황은 어떠한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국내 농업 여건에 대한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오래전부터 농업통계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은 자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식량 수급에 대한 정보까지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작황 파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농업은 영세소농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농업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농업은 산업구조상 비농업 부문과는 달리 민간 부문에서 농업통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보전, 식품안전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적인 직불제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의 농업생산에 대한 비용과 소득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농가가 필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인 수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마늘, 양파 등의 수급 관리를 위한 산지 폐기를 할 경우에도 그 범위와 보상 수준을 설정할 때 정보가 필요하다. 가축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할 경우 보상 수준의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품목별 생산비 구조를 파악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효율적인 농업생산,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만 발생하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데이터 경제 강화를 사회적 화두로 제시했다.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요소이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를 재촉하고 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정도 보다 데이터에 기반을 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농정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국내 농업 여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어떤 품목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생육 상황은 어떤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농장환경 관리 정보도 중요하다. 토지 및 수자원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적 농정인 것이다. 통계적 표본조사도 강화돼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농장에 구축된 자율주행 농기계, 드론, 센서 등 사물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정제-가공하여 클라우드로 공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 통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가 잘 구축돼 운영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