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공정거래법, 코로나 극복 걸림돌…대기업 살려 中企 상생 물꼬 터야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산업을 살리는 것이 ‘뉴딜’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정부 정책에 의해 산업이 가라앉았지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탈원전 폐기도 일종의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다. 열린 자세로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뉴딜’ 아니겠는가.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

개원을 이틀 앞둔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경제 관련 주요 화두는 ‘한국판 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디지털과 그린 등 관련 산업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산업을 살리는 것이 ‘뉴딜’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정부 정책에 의해 산업이 가라앉았지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본산인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금융통’이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비판하며 신념을 지켜왔다. ‘위기’에서 ‘변화’를 찾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의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제 살리기 비법 없어… 여야 목소리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 =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정파를 따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는 데 공감했다. 윤 당선인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3선),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재선) 등 10여 명은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공부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에서 추가경정예산 재정 건전성, 규제 개혁,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경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 규모와 한계를 과신해 초기에 너무 많은 실탄을 써버리면 위기가 장기전에 들어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며 “분산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여당에서 꺼낸 리쇼어링,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어젠다가 나올 것 같다”면서 “이는 보수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한 내용이고, 실제 선거공약으로도 여러 번 언급된 것인데 이를 여당에서 얘기한 부분이 흥미롭다”고 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SOC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경기 부양 정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야당과 유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살리기에 있어 여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반대된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논의하기가 편할 것 같고 (여야가) 싸울 일이 없어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뉴딜이라 하면 SOC, 토목공사, 부동산 정책 등을 떠올리는데 이것 말고도 탈원전 폐기 등 다른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뉴딜 패키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종의 경제 패키지인 뉴딜 상자에 어떤 정책을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상자 안엔 경제 법안이 망라돼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돌이켜 보면 뉴딜의 수많은 개혁 법안들에 부작용이 있었고,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있다“며 “이런 역사적 교훈을 비춰봤을 때 9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미국 경제와 우리 경제의 과제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경제 살리기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표 공정거래법, 코로나 위기에 도움 안 돼… 대기업 지원해야” = 여야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보았지만, 규제 관련 정책에 대해선 이견의 분위기가 엿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김상조표 공정경쟁 3법을 177석의 ‘거대 여당’이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문을 열게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이 법안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물음이 먼저 제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은 ‘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관계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다. 글로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갑을 관계는 해외 자본에 의해 금방 휩쓸릴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면도기의 경우 쉬크와 질레트가 독주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사례로 든 윤 당선인은 “을을 챙긴다고 한 정책이 결국 을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업적을 쌓은 것처럼 정책을 포장하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분법적 시각은 경제 정체를 잘못 유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기업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기업이 경제에 공헌한 바가 있다면 코로나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갑이라고 압박만 하려 하지 말고 대기업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업이 문을 닫으면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다 같이 문 닫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종합부동산세법을 여당이 재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에 대해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과 관련해선 ‘입법의 횡포’로도 볼 수 있다”며 “집 하나 가진 사람들도 국민이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감성적 가치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이코노미’ 활성화될 것” = 포스트 코로나는 ‘뉴노멀’ 경제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당선인은 “대면·비대면 경제 변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사업 구조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유명 백화점인 니만마커스가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한다. 허츠도 마찬가지다. 대면 경제에 잘나갔던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 기업도 버티고 있지만 서서히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구조 전환을 서두르면 붐, 즉 흐름을 타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플랫폼, 의료 관련 산업 등을 거론했다. 윤 당선인은 “‘샤넬은 프랑스, 의료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화장품 수출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방역 분야의 모형을 잘 만들면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