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쇼어링, 수도권 풀고 기업환경 혁신해야

정부가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이 공장 신증설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국토균형개발을 이유로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막혀 있다. 기업들은 물류나 원자재 조달,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이점 때문에 수도권 입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규제에 갇혀 투자를 못하고 고용창출 기회 또한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을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턴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을 만들어 유턴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과는 보잘것없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7년여간 겨우 64개 기업만 돌아왔을 뿐이다. 법을 개정해 3월부터 법인세 및 관세 등의 혜택을 늘렸지만 수도권 공장의 규제는 여전하다.

반면 미국은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35%→21%), 공장이전비 지원, 규제의 철폐 등으로 2016년 이래 해마다 수백 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공급망이 붕괴되고, 지구적 차원의 협력구조가 깨지는 상황이다. 싼 임금과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곳을 찾아 공장을 옮겼던 그동안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퇴조하고 자국중심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세계의 기업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았던 구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유인책이 긴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유턴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척박한 기업환경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핵심 장애이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악화, 갈수록 촘촘해지는 환경 및 안전규제, 세제 등 정책지원 미비 등의 요인이 크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환경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기업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