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4개부처 합동보고 지시...예정에 없던 국토부 토론 뒤 참여 결정

'환경ㆍ국토ㆍ산업ㆍ중소' 이르면 주말 보고서 작성...'한국판 뉴딜' 포함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합동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게 그린뉴딜의 중요성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 등 2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관련한 지시를 내린 이유"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교적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유럽에선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리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며 보고서 작성에 첨여하길 희망했다. 김 장관은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에서 대표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포함될 수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고 문 대통령이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정리했다.

이로 인해 애초 3개 부처가 대상이던 합동보고 참여 대상이 4개 부처로 늘어났다.

강 대변인은 "김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 발언에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에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한국판 뉴딜이 큰 우산으로 모든 의견을,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꾸어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장관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의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 참여해 중요한 역할 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과 관련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뉴딜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인 그린뉴딜이란 것은 저탄소 경제를 뜻하는 것은 분명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서 저탄소로 가는 건데 그런 것의 기본은 유지된다"면서 "대통령께서 포인트를 두신 것은 어떻게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는 것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플러스 일자리 측면으로의 접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