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장ㆍ차관 '포스트 코로나'에 올인…코로나19 재확산에 '시기상조' 지적

기간산업 안정자금 이제야 지원 시작, 우선 코로나 회복에 집중해야

▲12일 용산구 보건소 방역요원들이 이태원 클럽 메이드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2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국토와 교통 분야에 미칠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 대응방향을 진단하고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4월 말부터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잇달아 포스트 코로나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명대를 넘으면서 재확산 기미를 보여 전시 상황에서 경제회복 대책을 논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장차관 일정을 보면 코로나19 대책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회의 관련 일정이 빼곡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5일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화를 주재하고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13, 15, 18일 각각 해양수산 분야·업계와의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앞서 4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을 찾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전쟁으로 치면 아직 전시 상황인데 포스트 코로나로 모두 달려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간산업 안정자금 기금의 경우 이달 12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이제야 지원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우석훈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다들 얘기한다”며 “지나친 속공”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1차 휴지기에 불과하고 11월까지 충분히 보고 차분하게 준비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뉴노멀은 2008년에 나온 용어이고 V자로 반등하면서 저성장 기조의 새로운 균형을 염두에 둔 단어인데 지금은 노멀이니, 뉴노멀이니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L자형, 나이키형, U자형, V자형은 경제전망이 아니라 질병 전망”이라며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역만 신경쓰면 코로나가 막상 종식됐을 때 준비가 늦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K-방역, K-바이오 같은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