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년 고용, 2016년부터 부진…코로나19 사태로 IMF 세대 되풀이 우려"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고용안전망 확충하고 직업훈련 확대해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청년층(15~29세) 고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더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률 수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청년층 내 인구 비중 변화를 고려할 경우 2019년 3분기까지도 고용 부진이 계속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15~19세 고용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10대 인구가 줄거나 20대 인구가 늘면 청년층 고용률은 상승한다. 2018년의 경우 15~19세 고용률은 7.4%로 25~29세(70.2%)의 약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 고용 상황은 2016년 말부터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주된 배경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제조업 회복으로 인구비중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은 내렸으나,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늘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고용 여건은 더 안 좋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돼 2월과 3월 청년층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1월보다 각각 0.9%포인트(P), 2.6%P 하락했다. 인구고정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1.0%P, 3.0%P 내렸다. 향후에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취업이 지연됨에 따라 미취업 기간 중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취업 뒤에는 그간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데 따른 임금 손실이 누적돼서다. 특히 첫 직장이 시간제나 비정규직일 경우, 향후 경력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전후 취업한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이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신규 채용 인력에 밀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세대나 글로벌 금융위기 세대 정도, 내지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KDI는 청년층이 고령화한 인구를 부양할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신규 채용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정보기술(IT) 등 유망 분야 교육훈련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한 연구위원은 “4차 산업 개혁과도 맞물려서 대학 전공 선택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초·중등 교육에서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정책들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