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정부가 '특이 동향이 없다'고만 한 것을 두고 정부의 정보 능력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원론적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서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원산에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원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면서 "엊그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생존해 있는 것은 그럴 법해도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함축적 표현을 반복하니까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고 국정원도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은 전혀 모르다가 이틀 뒤 북한 TV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저는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에 회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김일성의 생일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며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여러 가지 동향과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의 보안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 그게 무슨 정보 사항인가"라며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지 없는지 추측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현재 평양에 있는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 매체를 이용하고 중국 대변인의 말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김일성 생일과 관련한 경축연회, 중앙보고대회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됐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계획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카더라 뉴스'에 정부가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할 일을 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것은 아니어서 북한과 접촉이 쉽지 않겠지만 남북 간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도 못 할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는 군통신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잠정적으로 철수했지만 하루 두 번씩 정상적인 연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상회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