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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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4월 처리, 5월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한 해에 2번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습니다. 세출 사업 삭감(3조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 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고, 이번 달 추경안을 처리, 이르면 5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5% 하락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팔려는 절세 급매물이 시세보다 4억∼5억 원 이상 낮게 거래되면서 지난주(-0.04%)보다 낙폭도 커졌습니다. 전셋값은 비수기를 맞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전셋값은 나란히 0.02%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우량 회사채 담보로 10조 원 대출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대출 제도는 오는 5월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여당 총선 압승에 정부 부동산 정책 힘 받을 듯…'종부세·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등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 행진…코로나19 여파 안전자산 선호↑

코로나19 여파로 금값이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0% 오른 6만822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2014년 3월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입니다. 금값 상승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진 영향입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금값도 크게 오르면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