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입력 2020-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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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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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린 눈물 젖은 성범죄 반성문…돈 받고 대필까지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내는 것은 형사 사건 가해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인데요.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혐의와 맞는 반성문 양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대필업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비용은 5만 원에서 전문 작가나 변호사의 경우 장당 15만 원까지 형성됐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입법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의 형량 감경 요소 중 반성 항목 제외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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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나흘 앞서 신천지 교회 방문

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째 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 후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찾았다고 진술했으나, 2월 5일 교회 8층과 9층을 다녀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또 16일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4층만 다녀갔다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7층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31번 환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인지, 확진 후 경황이 없어 진술이 헷갈렸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1월 16일 대구, 17일에는 경북 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사방 관전자 30여 명 특정, 공동운영자 '부따'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13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공유한 유료회원 3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밝힌 10여 명과 비교하면 경찰이 특정한 유료 회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들은 주로 20~30대이며,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부따' 강모 씨도 만 18세 청소년으로, 경찰은 '부따'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추세…격리해제자 관리 강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13일 0시 기준 현재 1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누적 확진 환자의 약 1.1%에 달하는 수입니다. 재양성 환자의 지역별 분포는 대구에서 48명, 경기에서 10명, 경북에서 35명입니다. 정 본부장은 "20대와 50대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 다 분포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해제자 중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와 격리 등으로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잇따른 동선 허위 진술…업소 출근 숨기고 "집에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 거짓 진술 시 정부는 무관용 고발 조처를 하지만, 확진자의 거짓 진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9일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36)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역학조사 시 지난달 28~31일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 14분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허위 진술 확진자들이 발생해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확진자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GPS를 조사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솔직하게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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