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연기…"한국도 EV 시장 산업으로 다뤄야"

중국 정부, NEV 보조금 폐지 2021년 1월→2023년 1월로 미뤄

▲중국 신 에너지 차(NEV) 판매 현황 (사진제공=KAMA)

내년 1월부터 친환경 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려던 중국 정부가 최근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자 폐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중국처럼 전기차 시장을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중국 NEV(신 에너지 차) 정책변화와 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던 NEV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더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NEV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판매가 급감하자 계획을 바꾼 것이다.

지속적인 보조금 축소로 중국의 신 에너지 차 판매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75.5% 급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기계획인 '2021~2035년 신 에너지 차 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며 2025년 신차판매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신 에너지 차 관련 기술을 향상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 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 육성 측면으로도 접근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