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주재…"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달라진 경제여건,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41.2%로 1.4%포인트(P) 상승해 국가채무비율 40% 초과 시점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대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감안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차관은 “현재의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희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민간소비 및 생산을 확대하고,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증가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까지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회복,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라며 “유사·중복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정부는 과거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재정당국은 관계부처, 분야별 연구진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시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작업반도 재정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