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 풍선효과와 마스크 대란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경제 활동이 올스톱인 현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은 조용하지만 규제 무풍지역으로 일컫는 비조정지역의 일부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2ㆍ20 부동산 대책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등 경기 남부지역을 누르자, 이번에는 인천ㆍ군포ㆍ부천ㆍ안산시 등지에서 주간 단위 아파트값 상승률이 1%에 달할 정도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코로나 때문에 집을 보여주지 않으니 집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김포 등지에서는 분양권 거래 한달 새 두 배가 늘고 신고가 경신 단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풍선효과는 실거주자보다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전셋값이나 매매값 상승을 내다보고 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부족해 질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에 나서는 심리와 주택 사재기 심리에는 거의 비슷한 기재가 작용하는 듯하다. 향후 차익을 발생할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태인 것이다. 인기 공연장이나 프로야구의 암표상이 활동하는 심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마스크·암표 사재기 행태를 막아야 하는 일일까? 또 이런 사재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리 정부는 이런 사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가하고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등 세금 중과나 대출 중단을 통해 소위 투기꾼 박멸을 외치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도 정부 주도로 원가를 통제하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 약국 등을 통해서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암표상 단속이나 처벌도 마찬가지다.

각종 사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을 하면 과연 효과적으로 사재기를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나 암표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까? 부동산 투기꾼을 단속한다고 투기꾼이 사라질까?

마스크 대란의 사례에서 보듯 단속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관리할수록 시장 실패는 더 크게 나타난다. 마스크 값을 통제하면 의료진이나 환자 등 꼭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재료 수급 등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마스크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격에 개입하고 투기꾼을 박멸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애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정부가 기능을 해야 한다.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편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