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평의 개평(槪評)] 국민 신뢰 떨어뜨리는 ‘오락가락 정부’

금융부 차장

한산한 도로, 문 닫은 상점들,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 평일 풍경이 낯설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줄이고,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약국뿐이다.

코로나 쇼크의 대혼란 속에서 재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나오는 한국민 특유의 ‘위기극복 DNA’가 발현되면서 민간기업과 국민의 성금과 물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계열사와 힘을 합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 300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차,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의 기부도 이어졌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삼성, LG, 한화 등은 직원 연수원을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았다. 은행권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신지원·이자감면 등 특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연예인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성금 기부를 비롯해 감염 예방 물품 제공, 재능기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에 동참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개인과 단체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과 기부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극복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국민 350만여 명이 동참했다. 그 덕에 정부는 예정보다 3년 앞당긴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차입금을 상환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오락가락하는 정부 대응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남 탓하기에 바쁘다.

“코로나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언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스크는 어떤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독려했다. 하지만 마스크 수출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됐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마트나 약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과가 없다던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사용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하지 말 것, 면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권고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일본과 호주, 홍콩 등 100여 개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

정부는 정치적 판단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 또다시 한국 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방역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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