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발생한 마스크 공급난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일제히 비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을 두고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주 내로 전산 기술과 공적 시스템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을 향해 "국민들도 마스크 부족에 대해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살 수 있을까 예측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100만~1200만 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5000만 명이다. 매일 찍어내도 공급이 안된다"면서 "식약처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약국 도매업자들로부터 마스크가 공급될 때 누수돼선 안된다”며 “대통령께서 매일 나와서 마스크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공급 안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농협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줄서기가 펼쳐지는 것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전산화 해서 골고루 배분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고 다른 지점에서 또 사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사무소를 통한 공급을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나"라며 "현재도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꼭 그 시간에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몇 개는 세대 단위로 받을 수 있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이번주 내 마스크 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마스크가 언제 제대로 공급되느냐"고 물었고 이 처장은 "조만간, 이번주 내" 계획이 발표된다면서 "그 체계가 잡히면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처장은 "비율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공적 유통 채널에 가져와서 의료진과 취약 계층 등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며 "주민증 ID(아이디) 등을 통해 일주일 1인당 구매 제한해서 많은 국민들이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는 2000여 개인데 약국은 2만4000여 개다. 일반 국민들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약국이 더 많은 (유통) 채널을 가진다"면서 "주민센터를 통해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필요에 따른 수요를 반영 못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마스크 하나를 며칠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 변경이 재사용을 권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엔 이 처장은 "WHO 권고사항은 의료 세팅이다. 감염 우려가 있는…"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