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2009년, 2013년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방역 강화·피해 지원·소비 진작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3000억 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특히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고 하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11조7000억 원은 세입경정 3조2000억 원과 세출추경 8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규모가 유사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경우 11조6000억 원 중 세출추경은 6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서 시행된 예비비 지출(1조 원), 세제지원(1조7000억 원)에 이은 3단계 조치로, 선조치를 포함한 총규모는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핵심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이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3~6월 4개월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총규모는 각각 8506억 원, 1조539억 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1281억 원이다.

더불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2조2000억 원)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는 2조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1조7000억 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6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점포·전통시장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1000억 원) 등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는 2조4000억 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10조3000억 원으로 조달된다.국가채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안(39.8%)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 달성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한편, 질병관리보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6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5186명)보다 435명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