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추경 6.2조 원 이상 검토…다음주 국회 제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의 신속함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경기보강 대책과 관련 "기존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출예산에 더해 세입 경정을 포함한 총 추경 규모에 대해 "현재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 원이 넘었고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몇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세수도 코로나19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세출만큼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2.3%로 전망했다가 지난 27일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비상시국 인식 하에 약 16조 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 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 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방역체계 가동과 관련, "2조 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미 편성한 예비비 1092억 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8000~9000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임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전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에 더해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도 신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경기 뒷받침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며 "향후 사태 진정 추이를 보며 시행 시기를 조절하겠지만,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