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19 유동성지원 먼저

경기부양 효과보단 부동산 불안 부작용 우려한 듯..추경 맞물려 인하 예상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 이후 넉달연속 동결행진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었다는 점, 섣불리 금리로 대응할 경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 퍼졌던) 2015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금리인하는 효과도 효과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함께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기준금리는 이미 역대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하 실효성과 추가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가계부채가 작년말 기준 1600조원을 넘긴데다, 정부도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수원·안양·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옥죄기는 여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진작이 되겠는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금리인하로 대응할 경우 자칫 부동산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듯 싶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너무 낮은 저금리 상황에 금리인하 효과도 없다”며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4월이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그 안에 (코로나19 사태 상황이) 급하면 (임시회의를 열고 인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중이라는 점에서 추경 발표 시점에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표 등을 좀 더 확인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약간 (인하) 신호를 주는 정도가 되겠다. 추경과 같이 맞물려 인하하는 것이 심리제고 등 부분에서 나을 것”이라고 봤다.

기준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용의 과거 표현)과 지준(지급준비금) 등 측면에서의 대처를 의미한다”고 말한바 있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정부 초점도 그렇고 시장 유동성 공급이 중요할 것 같다. 한은도 금중대를 활용해 영세소상공인이나 유통업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한 방향이 될 것 같다. 실효성 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