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유치원·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방역 컨트롤타워 복지부→국무총리…"코로나19 전국 확산 대비한 선제적 조치"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로 격상되며, 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장을 맡게 된다.

박능후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체계상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 중이나, 오늘 범정부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 시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1주일 이내에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 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선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등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 차단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관련해선 1학기 휴학 후에 입국하는 유학생을 위해 대학은 방학 중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해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력체결을 장려하고, 한국 방송통신대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집중관리한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선 2주간 등교중지, 외출자제 조치하고 이 기간에는 학교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선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총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이며, 이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은 약 3만8000명이다.

이 밖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한다. 향후 추가적인 개학 연기 등으로 휴업일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학원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