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정치권 "역대급 추경 긴급 편성" 한목소리…힘실리는 기준 금리 역할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2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이 손님이 줄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극약 처방까지 더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코로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해운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에 강력하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며 "(정부는)3조4000억 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대표가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할 때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때도 7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르스와 사스 때보다 큰 만큼 당시를 뛰어넘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 코로나19 확산에…채권전문가 13명 중 7명 금리 인하 =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은은 27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된 1.25%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록한 사상 최저 수준과 같다. 이후 작년 11월 신인석 위원이, 올 1월엔 신인석·조동철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이투데이가 채권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명이 2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크게 확산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총동원령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부터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지난주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기준금리를 비롯한 각종 가용 정책 수단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다만, 2월엔 동결하지만 향후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약간 (인하) 신호를 주는 정도가 되겠다. 추경과 같이 맞물려 인하하는 것이 심리제고 등 부분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