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국민세금 467만원 전망

근소세 1인당 부담액 212만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 2009년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467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부담액도 올해보다 4.4% 증가한 9만원이 늘어 21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의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 올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939억원에 비해 7.6%, 12조71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3.2%이지만 감세조치로 1%P떨어졌다. 내년 조세부담률 전망 역시 감세가 없었으면 23.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8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9000억원, 29.5%가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8000억원,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가대책을 만들 때 마련한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을 올해 조기지급하기 때문으로 세금을 돌려줌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작아져 내년 세금과 비교하면서 나타난 차이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라면서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으로 세부담 인하효과는 소득세신고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6000억원에 그쳐 9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6000억원, 1.5% 늘어나 39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9%나 되나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대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낮춰줌에 따라 이처럼 세수전망이 작아졌다.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교역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9.5%증가해 4조2000억원이 늘어난 48조5000억원, 상속증여세는 세율인하에도 성실신고가 예상돼 2천억원(7.7%)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기준 상향 조정, 세율인하 등을 반영해 31.4%, 8000억원이 감소한 1조8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