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호재 없는 경제…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

무역분쟁 지나니 코로나19…혁신성장 '4 1' 전략 본격화…방역에는 가용자원 총동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을 ‘혁신성장’에 올인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 분야에 대해선 방역예산, 목적예비비, 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2020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 혁신성장을 경제성장 견인과 잠재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그간의 민간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획기적 도약과 확연한 국민 체감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기본 틀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연구개발(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제도·인프라를 더한 ‘4+1’ 전략이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 스마트산업단지를 10개로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장비 품목 공급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 또 데이터 경제, 5G, 미래차 등에 공격적·선도적으로 투자해 ‘포스트(Post) 반도체’를 육성한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도 올해 45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방역 차원에선 208억 원 규모의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한다. 또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세정·통관 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자동차 부품 수급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아직 계획에 없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방역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금 2월이고 목적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정책수단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됐던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도 유지된다.

김 차관은 “단기간에 관광 충격은 분명하다. 올해 목표 2000만 명에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은 사실이고, 성장률 2.4% 유지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얼마나 빨리 반등세가 강하게 이루어질지에 달려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