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은 연안 여객선과 화물 선박 교체를 위해 총 82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연안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 여객·화물 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여객선과 화물선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82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은 21척(6089억 원), 내항 화물선은 38척(214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새 선박 건조(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선박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기부담금 최소화 등으로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전체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선조달금의 95% 이상을 보증한다. 나머지 40%는 절반씩 산은과 해운사가 부담한다. 해운사 부담 자금은 만기 16년의 장기금융을 지원하며 선순위 금액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후순위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사업 지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의 집행성과 등을 점검하고 펀드 출자 규모와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국민의 해상 안전을 높이고 여객선 고급화와 대형화로 지역 도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