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4조5000억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대출 집행

정부,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시행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규 설비투자에 4조5000억 원을 특별 대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금 대출은 올해 중으로 시행되는 시설투자에 지원되며 최저 1.5% 금리가 적용된다. 각 은행은 대출시행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계속해 시설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대출은 올해 한시적으로 신규 또는 증설 시설투자 목적으로 운영된다. 단, ‘기존시설 유지·보수’와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투지만 구매’,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대출 대환’ 등 용도로는 대출받을 수 없다.

금리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최저 1.5%를 적용하며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은과 기은이 2조 원씩 지원하며 수은이 5000억 원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대출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심사와 시설투자 관리, 회수 등 전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대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투자 지연 또는 다른 용도 자금이 사용되면 즉시 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