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금융 세제 종합 개편, 개인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세청에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및 세정은 △투자·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 만전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ㆍ체납에 엄정히 대처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여러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세 부담의 불형평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 중인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혁신성장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