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제2의 파생결합상품(DLF)·라임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23일 금감원은 금소처 부서를 현재 6개에서 13개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팀도 26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기능은 피해 예방(사전)과 권익 보호(사후)로 나뉘어 재편된다. 기존 금소처 내 있던 보험감독ㆍ검사 부문은 총괄ㆍ경영 부문으로 이동하며,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원장보가 각 조직을 총괄한다.

우선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7개 부서, 19개 팀을 편제한다. 이 부서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근거한 금융상품 판매에 관련된 사전 감독을 실시한다.

약관을 심사하고 설계, 모집, 판매 등 상품의 단계별 모니터링도 한다. 총괄은 은행ㆍ중소서민 부원장(권인원 부원장)이 맡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며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후적 권일 보호를 위해서는 6개 부서, 21개 팀이 편성된다.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구분해 처리하고, DLF처럼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이슈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권역 간 합동검사도 진행한다.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원승연 부원장)이 조직을 이끈다.

윤 원장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을 부여했다"며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도 신설한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ㆍ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의 준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ITㆍ핀테크 전략국에 레그테크 지원 기능을 부여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단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ㆍ준법 감시ㆍ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이 밖에 8월 말 시행되는 P2P금융업법에 대비해 관련 조직도 통합ㆍ개편하고,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하고 금융사 신남방 진출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윤 원장은 "금소처 기능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만 신설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