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온다…현재 고용률 유지해도 인구 감소 영향

정부, 고용시장 판단 기준 취업자→고용률 전환

현재의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년 뒤인 2024년에는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앞으로는 취업자 수 대신 고용률을 고용시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전환키로 했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60.9%)이 계속된다고 가정한 결과 2024년에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9439명 줄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은 점차 확대돼 2027년 10만 명(10만1750명), 2033년 20만 명(21만1034명), 2040년 30만 명(30만1589명)을 돌파하고 2045년 33만9392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작아진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기준 1세 단위 고용률을 산출한 뒤, 이를 장래인구 추계의 1세 단위 추계 인구수와 곱해 취업자 수를 추계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다. 고용률을 인구수와 곱하면 취업자 수가 나온다. 고용률이 유지돼도 취업자가 2024년부터 감소로 전환하는 것은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온다.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 폭은 1990년대 54만9000명에서 2000년대 45만4000명, 2010∼2018년 43만1000명에서 지난해 32만2000명으로 30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또 장래인구추계상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에는 23만1000명 감소하고 2024년에는 33만8000명 줄어 30만 명대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취업자는 2015년 전년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증가했고 2016년 23만1000명, 2017년 31만6000명, 2018년 9만7000명, 지난해 30만1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60.8%, 2018년 60.7%, 지난해 60.9%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시장을 판단할 때 취업자 증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고용시장 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대비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고용률을 주지표로 사용하는 한편 인구 변화 효과를 배제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에 고령 연령대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표 개발도 국제노동기구(ILO)와 논의를 통해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