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96페이지 무역합의 세부 내용 보니

중국, 2년간 2000억 달러 추가 수입이 골자…지식재산권·환율조항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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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총 96페이지에 달하는 1단계 무역합의문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하고 미국은 일부 관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그밖에도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식품과 농산품 무역, 금융서비스, 환율 조항 등이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바잉 아메리칸(Buying American)’=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 확대를 약속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연간 대미 수입량을 50%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해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233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품목별로는 2년간 서비스가 총 379억 달러, 공산품이 777억 달러, 농산물이 320억 달러, 에너지가 524억 달러에 각각 이른다.

◇관세 경감=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수입 확대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해 9월 발동한 12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율을 종전의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당초 지난해 12월 부과할 예정이었던 스마트폰을 포함한 156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단계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든 관세를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산품 구매=중국이 2년간 추가 구매하기로 한 농산품 규모는 320억 달러로 다른 품목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농산품 수입 규모가 24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중국의 농산품 수입 규모를 연 4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또 이번 합의문에는 ‘식품과 농산품 무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은 유제품과 육류, 쌀과 애완동물 식품 등 다양한 미국산 농산품의 자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기밀 보호=합의문에는 기업 영업기밀 절취를 방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강한 언어’로 담겼다. 양측은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적합하며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영업인가나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유로 기술 이전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은 기업 기밀 절취와 관련해 중국 당국에 형사재판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환율 조항=중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국은 외환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 서비스=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서 미국 은행과 보험사,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업체나 신용평가사들의 영업 신청을 중국 당국이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포함됐다.

◇분쟁 해결=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넣었다.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전쟁이 재발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이다. 양측은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합의안은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