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10년②]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인구 대비 특허는 10년째 '세계1위'

GDP 대비 출원건수도 ‘1위’…심사처리 3년서 10개월로 단축

‘특허넷 시스템' 해외 수출 성과…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 부상

최근 10년 새 삼성과 애플, 퀄컴 등이 ‘특허전쟁’을 치르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200만 호 특허증’에 직접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개최하며 기술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도 특허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꼽힌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데이터 센터의 가장 최근 집계인 2018년 기준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이 154만2002건으로 2011년 이후 8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미국으로 59만7141건을 특허출원했으며, 일본이 31만356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은 20만9992건으로 세계에서 4위를 기록했다. 5위는 유럽연합(EU)으로 17만4397건이었다.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4위이지만,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1위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3148건에 달한다. 2위는 2005건을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3위는 스위스(1081건), 4위는 중국(1001건), 5위는 독일(884건)이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인구 대비 특허출원 건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 역시 최근 10년간 모두 1위다. 2018년 우리나라의 GDP 1000억 달러당 특허 출원 건수는 8561건에 달했다. 2위는 중국으로 6183건을 기록했으며, 일본이 5101건, 독일이 1924건, 스위스가 1831건으로 뒤를 이었다.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역시 마찬가지다.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이 같은 우리의 특허넷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허행정의 한류 바람은 특허청이 1999년 특허행정 전 과정을 세계 최초로 전산화한 뒤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아온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특허청은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허청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은 결국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한국의 IP5 가입은 한국이 지식 기반 경제 시대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