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소비자안전, 거래적정화,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주제별 정책・제도 제안과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약관심사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선 사항 제안이다.
시상은 대상 1편(상금 50만 원), 우수상 2편(각 30만 원), 장려상 3편(각 10만 원) 총 6편이다.
제안 방법은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ccp.consumer.go.kr)의 ‘정책제안’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결된다.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으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해 작성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제안에 대해 향후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년~2023년)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