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정부 주도 상생형 일자리 ‘독(毒)’될 수도

고용창출 위해 곳곳에 만들지만 불황땐 지엠처럼 대량실업 우려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발굴하고, 정부는 지원·중재 역할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말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왼쪽부터)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이하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상생형 일자리가 신규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확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형 일자리는 기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및 교육, 의료 지원 등으로 보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을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작년 1월 말 광주에 경차 생산 공장을 짓고,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 원(주 44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 1만2000명(간접고용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경남, 구미, 군산 등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한몫했다. 더욱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생형 일자리가 늘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심화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생형 일자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부작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경기 부진 시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지엠 사태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 악화로 2018년 5월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수많은 인력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과를 살펴본 뒤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부는 일부 지원과 중재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금 협상을 둘러싼 신규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상생형 일자리는 대개 임금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해준 한도 내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초기에는 이런 구조에 잡음이 없겠지만 향후 임금협상권을 보장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