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주력…비정규직만 늘어 ‘일자리 절벽’

OECD 노동시장 27위 그쳐…경직성 해소 땐 GDP 2.9%P↑

유연화 위한 근본 해법 절실

2020년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발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추진해야 할 정책 제1순위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숫자 확대는 요원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는 우리나라의 성장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9%포인트(P) 더 상승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3.0%에 달한다.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4년 저점(32.2%)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3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 후반 기혼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3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여성이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빠져나갔다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재진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0대 후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단녀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경력단절 이전의 노동시장 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25~29세 고용률은 2018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등 시험을 통해 구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신규채용이 활발해질 만한 산업적 호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나 규모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노동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이 만들어졌다. 이런 추세는 올해 가속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소위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오랜 논의 끝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상생형 일자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삐걱대는 모습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로 꼴찌 수준이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 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