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분위기' 24일 한일 정상회담에 크리스마스 선물 나올까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흡…낙관 어렵다는 관측도

▲이달 16일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이후 한일 양국이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서로를 제외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진 것이다. 이에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규제 해소’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0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가지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 것.

일본 정부는 앞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수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일본이 한발 물러서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16일 도쿄에서 양국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성과로 해석된다.

한일 통상당국은 일본 경산성에서 3년 반 만에 열린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끝나고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이 요구해온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일본 역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한국의 수출관리 백색국가 제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날 경산성 발표가 양국 간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양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의 목표는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