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2022년까지 소부장 산업에 5조 투자…핵심전략 품목 맞춤형 전략 추진

▲10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필요성이 절실해진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국산화를 위해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내년 1월 핵심전략 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도 마련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하고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조기 확보 방안'을 선보였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매년 2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 1월 핵심전략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발표, 이를 통해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등도 병행 추진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2020년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해 '스타트업 100→강소기업 100→특화선도기업 100'으로 단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존 보증 만기 연장, 신규 보증 비율 상향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 등과 매칭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 전용 펀드를 모태펀드 내에 조성한다.

해외 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기술 173개에서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2990개로 확대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도 서두른다.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올해 1만2200개에서 2022년 3만개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스마트산단 3개소를 추가 선정하는 등 2030년 20개까지 늘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자금·노하우를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도 올해 1597개에서 내년 2422개로 확대한다.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 등을 지원하고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서비스 융합 신상품 R&D·공공실증 등의 사업화도 촉진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C·D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기업정보를 적격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올해 8월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맞춰 제도·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 컨설팅'도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는 산업구조고도화자금 등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계획 승인요건 완화, 사업 전환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