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 30일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에서 세계 최초 EUV(극자외선)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ㆍ칩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이른바 '빅3'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또한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빅3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40% 수준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5~10%의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한다.

내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 공정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차세대 전력 반도체소자 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해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전력반도체 분야 산학 연계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를 50%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칸을 5%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차전지와 로봇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 47억 원을 신규 투자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와 수요기업 매칭 방식으로 개발한다. 또한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전지제조사와 자동차제작사 R&D 공동연구반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이차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

127억 원을 들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이차전지 세컨라이프(2nd Life)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150억 원을 투입해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폭발·충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표준화 연구도 추진한다.

로봇의 경우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및 복지·의료 등 분야를 선도로 로봇 개발·보급확산 지원한다.

뿌리·섬유·식음료 등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내년 136억 원을 투자하고 제조↔서비스 로봇 이종산업 적용·실증을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산업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30조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