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으로 확대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공공기관 투자를 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집행·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는 투자 100조 원과 금융·세제 총력지원을 꼽았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 원 발굴, 민자사업 15조 원 집행·발굴,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추진하고, 시설자금 등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과 함께, 22개 이상을 목표로 유턴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관광·내수소비 진작 차원에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고, 숙박비 소득공제 등으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한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환급지원 등으로 국내소비를 진작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론 도소매·제조업 부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부문(4 1) 구조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혁신은 포스트 반도체 발굴 및 신산업 육성에, 노동혁신은 임금·근로체계 개편 및 고용안정성 강화에, 재정·공공혁신은 지출구조 효율화 및 누수·낭비 방지에, 인구대응은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및 노후소득 보장과 인적자본 생산형 향상에 각각 중점을 둔다. 이들 구조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2.4%를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인 2.3%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에 투자나 소비, 재정,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총력적으로 모았다”며 “대외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예상되는 대외여건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잘 시너지를 내면 2.4%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