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시청자 질문 1만6천건, 온라인 답변 준비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이 제출한 개별질문 전체에 대해 개별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현장 참여 국민 300명 가운데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예컨대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 처우 개선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병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군이 약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는 압박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완성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더 나은 복지정책이 적용되면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병사들을 믿고 사회에서 누린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 및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의 계획도 전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혼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 신설되며,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송한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방송국에 접수된 시청자 질문 1만6000여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제별·수석실별·부처별로 검토해 온라인으로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