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건설협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안에 SOC예산을 올해 대비 약 13% 증가된 22조3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건설업계 측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건설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또 “건설 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 분야”라며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크고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생활형 SOC사업에 3년간에 걸쳐서 4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SOC산업이나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라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았는데, 이번에는 제도화해 반드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4차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특히 “SOC 예비타당성면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간담회 이후 산업속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정협의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면제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 감사드린다”고 호응했다. 유 회장은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이 국민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들에 대한 당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기여해 온 건설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계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