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기술표준-上] 표준화 연구센터 구축…수출 막는 무역장벽 걷는다

정부, 지속가능 표준·인증 제공…국내 기업 아세안 진출 확대 기대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표준은 제품·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서는 상호 호환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제품의 생산·유통 등의 효율화 및 상거래를 촉진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세계 무역의 기초가 되는 표준은 수출 지향적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요소다. 국제적으로 표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계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표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표준 협력을 확대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아세안 표준 현황과 중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거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현재 아세안은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자 표준 조화나 상호인정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표준과 적합성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 및 물리적 인프라 부족,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역량의 경우 시험소·인정기관·중소기업의 표준 준수 역량의 부족이,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시험시설·IT 인프라 부족이, 거버넌스에서는 복잡한 표준 채택 및 개정 절차, 불명확한 규제 체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아세안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진출에 유리한 표준 기반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아세안에 다양한 표준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발적이고 각 나라 방식의 표준, 기술, 시스템, 제도 이식으로 분절 화 경향이 있어 어느 주요 공여국도 아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아세안에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표준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진출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한 새로운 기술과 분야의 표준, 인증, 적합성 평가 등은 아세안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센터는 아세안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 분야 표준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마련한다면 한·아세안 간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미래시장을 함께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서 “한국의 표준, 기술 규정 운영 경험을 공유해 아세안 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상생번영 공동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