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FTA정책 추진 방향' 발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2년까지 타결 기준 70여 개국,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90%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2개국(G2)에 집중된 교역구조 개선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본부장을 비롯한 18개 부처 정부 관계자와 20여 명이 민간위원이 참석해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3분의 1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 교역 기반을 마련했고 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와 통상·교역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확장·활용'을 담은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글로벌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고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한다. 또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 시스템인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마련해 FTA를 통해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도 이뤄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는 누적 기준 3.4%가 증가했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베트남 등 4대 FTA 제조업 양허 품목에서 연간 85억 달러의 관세가 절감됐다.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했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 달러, 수출 세계 6위 달성과 함께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개선, 교역 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며 "더 나아가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