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10월 취업자가 2750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만9000명 늘었다.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좋아졌다. 15∼64세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작년보다 0.5%포인트(P) 오른 61.7%로, 10월 기준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5%P 하락해 2013년(2.7%)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청년실업률은 7.2%로 1.2%P 떨어졌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0.5%로 2.0%P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외형적 지표로는 그렇다. 하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이다. 작년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적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

산업별 취업자는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과 숙박·음식점업(11만2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4000명) 등은 여전히 싸늘하다. 제조업 고용은 19개월째, 금융·보험업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7000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초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50대(10만8000명)와 20대(8만7000명)도 늘었지만, 40대(-14만6000명)와 30대(-5만 명)는 쪼그라들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76.2%로 0.4%P 높아졌는데,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노인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주당 1∼17시간 근무의 초단기 근로자가 10월에 33만9000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8만8000명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기업활력을 살리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고용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