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 선거제 개혁 분수령 맞이…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과 관련해 "검찰,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면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개혁과 관련해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면서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열고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21대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이 난도질 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