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포럼’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 공동주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소상공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의 포럼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 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소상공인학회 회원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생계형 창업이 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 시스템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특성인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재적소의 금융지원으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 문제는 신용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신용보증재단의 자금력을 정부가 보완, 보증여력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순서로 서울여대 이종욱 명예교수가 ‘소상공인 금융 혁신방안’, 건국대학교 박진용 교수가 ‘소상공인 애로사항 ; 시스템 리스크 제거’ 주제 발표를 진행됐다.
건국대학교 박진용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업종을 그만두려는 이유가 ‘전망이 없거나 사업 부진’이 47.1%, ‘개인적 사유’ 26.6%, ‘더 나은 업종으로 전환’ 11.5% 등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이 보기에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이에 걸맞은 소상공인 정책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상공인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