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민주 “고교서열화 해소” vs 한국 “서울 집값 띄우기”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는 8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교육 정책 변화는 자칫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면서 "학군이 좋은 강남ㆍ목동 띄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중 교육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하겠다"면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역 교육을 무너뜨릴뿐더러 학부모 선택권·설립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