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전관예우 방지' 등 검찰개혁 집중 논의...대통령 직접 메시지 낼지 주목

(뉴시스)

'검찰 개혁'의 칼과 방패가 청와대에서 만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다.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 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회의에서는 사법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막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는 조국 전 장관이 10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추진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밝히면서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 채용비리를 비롯한 일상에서의 불공정 개선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오수 차관에게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이 개혁방안을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점검한 뒤 앞으로 추진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번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