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4차산업혁명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곽동진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

우리 경제가 힘들어 한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좋지 않다. 안으로는 문제를 풀어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검찰개혁논란으로 경제에 한 짐을 얹고 있다. 밖으로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 또한 높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고개도 더 가파르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이 다르다. 국가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혁신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와 뚜렷한 틀을 만들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도 신성장 동력 사업을 찾아 투자-일자리창출-소비확대-투자의 선순환에 의한 기업성장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먼저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공방식, 지금까지의 리더십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없다. 현 상황은 경제정책의 아이디어보다 경제발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경제발전에는 혁신이 필요한데, 기업가들의 혁신 의지에 의해 기존 가치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때 비로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그의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제시했다.

산업 혁명을 축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주력 산업은 과거의 주력 산업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 자본을 기반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발전해 왔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의 역사를 보면 선진국들은 이런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으나 슘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인간의 노동에서 인공지능(AI)로봇으로의 대체로 나아가고 기술 패러다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기업의 경쟁력은 근면함이 아니라 우수한 두뇌와 창의성, 아이디어로 바뀌었다. 산업도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적으로 변해 단순 작업은 기계화되는 반면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경제작동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성장 방식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 관련 경제 정책이 “축적의 힘”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첨단 기술에서만 미래 먹거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세계적인 명품은 반드시 첨단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도구 발명과 과학기술의 혁신’에 있지만, 고용 감소와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이 아닌 재래 전통 산업 영역에서도 혁신이 나타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도 전통산업분야인 농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비해 한국의 농업분야 지원은 빈약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1조, 2조 투자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은 뉴스에 나오지만 수출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특히 소재산업 측면에서 생각할 때, 생명공학(BIO)의 소재는 대부분 농업에서 나온다. 즉 농업은 생명공학분야 과학기술의 혁신이자 근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은 후순위다. 전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적 명품이 곧 첨단산업 제품은 아니다. 재래 전통 상품이지만 부가가치가 더 많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AI나 IoT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아이디어를 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와 빅데이터에 투자하고 인력을 키우는 일만큼이나 기술 혁신의 과실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정경제의 기본 “틀”이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직 ‘자유시장 경쟁’으로 혁신했던 신자유주의 성공모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움’과 ‘경쟁’, ‘보이지 않는 손’이란 고정관념을 버리고 ‘축적’, ‘공존’과 ‘함께’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경제원리를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