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정부 당분간 농업 영향 없다지만 장기적으로 피해 불가피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자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우리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을 지금보다 절반이나 삭감해야 하고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이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농민은 더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최후의 장소에 밀려나 있다"며 "정부가 농민의 절절한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았다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세우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하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전하겠다며 외교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22일과 24일 농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농민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하고 직불금 예산도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내년 2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도 정부 지원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