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13조 예산안…한국 “기업 외면”ㆍ바른미래 “국가부채 늘어나”

▲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투데이 DB )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예산안이 기업을 외면한 '총선용 예산'에 불과하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513조5000억 원)이 총수입(482조 원)보다 많은 적자 예산 편성이다. 정부ㆍ여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 탓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 결국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게 야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최근 대통령이 경제 현장을 다니고 기업들을 만나고 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빈부 격차가 최악인데 소득여건이 개선됐다, 고용절벽 상황인데도 우리 일자리 회복세라고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에 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반기업ㆍ친 귀족노조 정책으로 기업들 손발 다 묶어두고 혁신의 힘을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자 국민에 좌절감만 안긴 연설이었다"며 "예산안을 혁신ㆍ포용ㆍ공정 등으로 표현했지만 연설문에서는 구태와 불공정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정밀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년도 예상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통계 왜곡형 단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ㆍ선거용 선심성 예산ㆍ대북 퍼주기 예산ㆍ법적 근거 없는 사업 예산 등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데도 총선용 무분별한 퍼주기식 경기부양(예산이) 급증해서 나라 살림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어마어마한 빚을 후손에 물려줘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젊은 청년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