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검출 등 우려에도 양식장 배합사료 비중 24.3% 그쳐

정부, 15년간 배합사료 사용 유도했으나 성과 지지부진

(출처=박완주 의원실)

지난해 여름 넙치(광어) 양식장에서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수은이 검출돼 논란이 됐지만 배합사료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해상가두리 및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에서 사용되는 사료는 크게 생사료와 배합사료로 나뉜다.

어린 물고기 즉 미성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사료의 경우 양식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어장바닥을 부패시키는 등 양식환경과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미성어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 양식 어류의 질병까지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일부 양식장의 광어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양식장은 광어에 생사료를 먹였다.

이에 정부는 생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물량 68만125톤 중 생사료 비중은 75.7%에 달한 반면 배합사료의 비중은 16만5391톤으로 24.3%에 그쳤다.

물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생사료 물량은 50만 톤을 넘겨 51만4734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수부는 배합사료 의무화를 2022년부터 광어 양식장, 2026년까지 전 양식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추세로는 달성이 어려워보인다.

또 배합사료 융자지원에 대한 어가의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는 어가 1265곳을 대상으로 총 988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나 점차적으로 수요가 감소해 2015년에는 1126건, 2016년 930건, 2017년 843건 그리고 지난해 지원 대상 어가는 858건에 그쳤다.

양식업계에서는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생산방법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 넘게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배합사료 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사료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질병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양식어가가 ‘품질’과 ‘성장효율’등을 이유로 배합사료 사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배합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