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내전화 가입자 20년 간 1000만 명 줄어…휴대전화 가입자 5분의 1수준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수가 20년 간 10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년간 KT의 시내전화 영업손실이 4조 원에 달하는 등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통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도입된 2000년 2156만 명에서 작년 1156만명으로 1000만명(46%) 줄었다.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후 약 20년만이다. 1156만 명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작년 KT의 시내전화 매출액도 9500억 원으로 2000년 보다 5조8000억 원(86%)가량 급감했다.

보편적 서비스는 유선전화와 112ㆍ119ㆍ선박무선전화 등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3가지 서비스에 대해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중 시내전화는 KT가 의무제공사업자다.

이처럼 시내전화 가입자 수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 해 KT의 손실은 급증하고 있다. 전국 143개 통화권역 중 5.6%인 8개 권역에 대해서만 손실의 90%를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고 나머지 손실은 모두 KT가 떠안는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회계기준으로 143개 권역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곳은 0.7%인 1개 권역에 그쳐 134개 권역의 손실을 KT 혼자 부담했다. KT가 부담한 손실은 연간 5000~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작년까지 9년간 KT의 시내전화 영업손실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를 모바일, 데이터 소비 추세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5600만 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전화 가입자도 시내전화 가입자와 비슷한 1천100만 명 선으로 늘어난 만큼 유선전화 중심의 보편서비스 제도를 인터넷전화(VoIP)나 모바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년 동안 통신시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로 가는데 보편적 서비스가 2000년 2G 시대 만들어진 구리선 기반 음성 중심의 시내전화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행정 안일주의의 상징이자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라며 "통신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하는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