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성장 전망 하향 기정사실화나 추가 인하는 ‘신중’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인 데다 수요 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된 것을 고려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됐다.

이 총재는 “이 같은 문구가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기존 매파(통화 긴축파)로 분류됐던 이일형 위원에 이어 임지원 위원까지 두명이나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당분간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어제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전망했다. 앞으로 소폭 반등할지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지.

“내년에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무엇보다 대외 여건이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어제 발표된 전망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전문기관은 세계성장이 금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면서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이것에 기초해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7월 전망치에선 성장률이 하회한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 당국자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대외여건의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성장률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단기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 평가는 대외 금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 영향이 컸던 걸 감안하면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고 성장세 둔화는 공통적 의견이다.”

-앞으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보면서 완화기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단기간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단이 된 건지.

“두 차례 금리인하 여부는 추가 금리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다. 추가적인 조정 여부는 대외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추가 인하는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시차가 있지만 1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파급된다.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인하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포함된다.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늘 말씀드렸듯 금리나 환율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나 기초경제 요건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자본유출과 관련해서는 금리 차이나 환율 수준을 보기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입 동향을 보겠다.”

-이번 금리 인하로 사상 최저치와 같아졌다. 아직 통화정책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지. 제한적이라면 금리조정 외에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건지.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해선 여력이 남아 있다. 다만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나가겠다. 금리조정 여력이 있어서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금리 외에 정책 수단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인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연구 중이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리인하로 부작용. 사실상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금리 정책도 기대효과와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 경제를 북돋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작용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큰 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8월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수출규제가 유념해야 할 정도로 상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크고 연계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이고 수출은 물량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대외 리스크도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인데,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돼 있다. 판단하기는 이르다. 고용도 영향을 보면 취업자 수 크게 늘었고 수출 물량도 마찬가지다. 대외요인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외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 대외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미ㆍ중 간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보인다. 미ㆍ중 무역분쟁도 주요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금통위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위원들 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있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나.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위원 간의 견해가 다르지 않아서 전원 동의가 나오고 때에 따라서 소수의견도 나온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이라든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 간의 이견이 있는 건 불가피하다. 주요국 중앙위원회도 의견이 크다. 중요한 건 다수 의견이 무엇이냐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

-물가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는 1% 초중반에서 바뀐 표현이다. 물가가 기존의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지.

“내년 물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 1%대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을 기초해서 썼던 표현이다.”

-소수의견도 나왔고 채권금리도 약세이고, 금리인하 파급효과나 작동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수치를 보면 이번 달 인하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왜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린 건가.

“금통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두 차례 인하효과 보겠다고 했다. 2월 정도나 금리조정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차례 금리인하의 효과를 볼 때 2월 전에는 마칠 수 있을지.

“그런 문구에 얽매지 않고 국내외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결정을 제약한다든가 설이나 금리정책 결정에 대해 큰 변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금리를 석 달 만에 내렸다. 가장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금리 인하할 때 특정분야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특별히 어느 한쪽을 겨냥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